[the300] 조 바이든 美부통령 관저 초청 오찬…한미 재계회의 라운드테이블도 참석
오는 16일(이하 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과시하기 위해 미국 군사력의 상징인 '펜타곤'(미국 국방부 청사)을 방문한다. 이를 계기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을 위한 기술이전 문제가 실마리를 찾을 지 주목된다.
13∼18일 3박6일 간의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찾은 박 대통령은 15일 오전 펜타곤을 방문, 애쉬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 등 미군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강고함을 거듭 확인하고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당부할 전망이다.
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차질이 우려되는 KF-X 개발 사업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의 방미 수행단에 포함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펜타곤 방문에 동행할 경우 한 장관과 카터 장관 간의 KF-X 관련 협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당초 정부는 약 8조원을 들여 2025년까지 KF-X를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미국이 기술이전을 거부하면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KF-X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인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 4가지 항공 전자장비 관련 기술이전을 미국 측에 요청했지만 미국은 전례가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펜타곤을 찾는 것은 역대 두번째로, 2011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문 이후 처음이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펜타곤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탱크룸'(전시상황실)에서 전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펜타곤 방문 후 박 대통령은 외빈으론 이례적으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관저로 초청돼 함께 오찬을 가진다. 이 자리에서는 한미관계 발전 방안과 북한 문제 등 동아시아 정세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후에는 한미 재계회의 라운드테이블에 참석, 양국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에 역대 최대 규모인 166명의 경제사절단과 동행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미국 전·현직 고위인사와 학자 등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연설을 한다. 한반도 평화통일 노력에 대한 미국 조야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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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문 마지막날인 16일 박 대통령은 이번 방미의 '하이라이트'인 오바마 대통령과의 단독 정상회담 및 확대 오찬회담을 갖는다.
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 관계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Rebalancing toward the Asia-Pacific) 전략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4차 핵실험 등 도발 가능성이 상존한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단호한 메시지를 끌어낼 수 있을 지가 관심거리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최대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지도 주목된다. 이미 출범 가입국으로 참여할 기회를 놓친 우리나라는 앞으로 2차 가입을 추진할 지 여부를 적극 검토 중이다.
정상회담에서 KF-X 개발을 위한 기술이전 문제가 논의될 지도 관심거리다. 미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확대 오찬회담 직후 오바마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끝으로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는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귀국길에 오른다. 한국에는 18일 새벽 도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