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聯 국감평가는 '보도 평가?'…언론보도 비중 70%

새정치聯 국감평가는 '보도 평가?'…언론보도 비중 70%

구경민 기자
2015.10.27 05:53

[the300][런치리포트-국감평가 허와 실③]매체별 기재횟수 등 기계적 적용, 정책자료집 무관심

새정치민주연합이 올해 5번째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기 위해 심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매년 국감이 끝난 후 한달정도의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내달 '2015년 국감 우수의원'이 발표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2011년부터 소속 의원들의 국정감사를 종합평가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최우수의원 1명과 우수의원 약간 명을 선정하고 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국감 우수의원을 평가할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국감은 국회의 '한해 농사'에 비유될 만큼 중요한데 정작 당 차원에서 의원들의 능력을 평가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김진표 원내대표 시절(당시 민주당) 국감 우수의원 평가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새정치연합의 국감 우수의원 평가 기준은 △언론보도 △보도자료 현황 △정책자료집 발간 등 3가지로 나뉜다. 이 중 언론보도 비중이 전체의 약 70%나 자치한다. 피감기관과 싸우며 힘들게 얻어낸 자료들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으면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구조다. 보도자료와 정책자료집 비중은 나머지 30%를 차지한다.

언론보도 평가는 보도 매체, 기사 분량(온라인 등 표출 건수), 지면 배치 등 방식 등이다. 가령 지상파 방송에 보도되거나 신문 1면 톱기사에 보도되면 30점, 인터넷에만 나오면 10점을 주는 식이다. 언론사는 새정치연합 공보실에 등록된 언론사를 기준으로 한다. 인터넷, 지방 매체들이 급속하게 늘면서 등록되지 않은 언론사를 다 반영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에서다.

때문에 의원과 보좌관들은 인터넷 매체보다 점수 배점이 높은 지상파, 신문사 위주로 기사화되는 것을 선호한다.

보도자료는 자료 한개당 점수를 매기는데 보도자료 10개를 내봐야 인터넷 언론 기사 1개 점수에도 못미친다. 국감이 끝난후 장단기 정책 과제를 묶어 정리한 '정책자료집' 발간 비중도 높지 않아 정책자료집을 내는 의원들이 많지 않다.

이들 점수는 4년치가 누적돼 이후 공천 심사 때 참고자료로 쓰이거나 일부 반영된다. 의원들이 국감 우수의원 선정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 의원실 보좌관은 "국감 우수의원 선정은 공천심사에 반영이 되기도 하고 '국감 스타'라는 인식으로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되지만 사실 회의 참석률, 질의 발언 횟수, 보도자료와 보도된 기사 개수 등 정량적 평가가 대부분이라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정량 평가만 이뤄지다 보니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정성 평가를 도입할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어 정성 평가 기준 마련에 신중한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한 관계자는 "정성적 평가를 하고싶지만 심사의원 주관적인 생각 등이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기준을 어떻게 세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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