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금이 설치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법률구조 등 사법부의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을 설치한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법률구조사업 및 범죄피해자법률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소년보호지원, 민원서비스개선 등 사법제도 개선이나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등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