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추적조사·금융거래 조사권 국정원에 주는 것 독소조항"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본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지속하면서 "테러 방지를 빙자한 국정원 확대법은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특히 국가정보원의 숙원인 무차별 감청 확대 방안은 죽어도 수용할 수 없다. 이것은 저의 목숨을 건 결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상 국정원에 통신금융정보 추적권을 주는 것을 주요 '독소조항'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이 영장 없이 국민 금융거래를 들여다보겠다는 것도 법에 정면 위배이고 무엇보다 테러인물 추적조사권을 국정원에 부여하는 것은 독소조항"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회 정보위를 상설화하고 겸임이 아닌 전임 상임위로 바꾸자면서 "국정원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고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에 대해 "의원들의 헌신적인 토론을 통해서 이른바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이 널리 알려지고 있다"며 "국회 밖에서는 국민들의 시민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온라인 반대 서명도 순식간에 25만명이 넘었다"고 자평했다. 또 소속 의원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버티고 있다"며 "10시간, 100시간도 한다는데 이제 시간이 없다. 그래서 시간제한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