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2016년 국가재정전략회의…"노동개혁 4법 한꺼번에 통과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수술이 무섭다고 안 하고 있다가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만큼 (기업)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016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업 구조조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조선·해운 분야 등의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와 여당 뿐 아니라 야당까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 추진되는 등 구조조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제정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며 "공급과잉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업종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것은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실직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재취업 훈련 등 복지대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전직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신산업 육성과 규제완화, 노동개혁 등을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업급여, 파견 확대 등이 모두 구조조정과 관련돼 있는 만큼 노동개혁 4법이 한꺼번에 통과돼야 한다"며 "특히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은 자영업자와 장년층에게 일자리를 주는 일자리 대책인 동시에 뿌리산업 등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중소기업 대책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은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등이 신산업으로 뻗어나가는 길을 터줄 수 있다"고도 했다.
또 박 대통령은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궁극적으로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측면에서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성화 및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들과 갈등을 빚었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선 "교육지자체의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설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