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1992년 이후로만 적용된 공중보건의사의 사립하교 교직원 재직기간 산정 기준이 1979년 이후로 확대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정부 제출 법안이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1992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이전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반영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1979년 1월1일부터 1992년 5월31일까지의 기간 중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도 병역복무기간과 동일하게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게 됐다. 또 산입방법이나 소급개인부담금 납부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사학연금 적용 대상 전문대학이나 대학(병원) 교직원 394명을 대상으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2020년까지 국가부담금은 99억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