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용 뉴스테이 공급법 등 9건 '이주의 법안' 선정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30년간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사회임대주택, 이른바 ‘서민용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법안이 '이주의 법안'으로 뽑혔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12월2주~12월3주(12월5일~12월16일) 국회에 발의된 317개 법안(위원장 대안 제외)을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9개 법안을 이주의 법안으로 선정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 및 지자체와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협력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의 범위에 사회임대주택을 새롭게 포함시켜 정부와 지자체가 공급 촉진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정부가 △공급택지 발굴 △주택도시기금 지원 △보증상품 개발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포함한 사회임대주택 지원 계획을 수립해 주거종합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사회임대주택사업자는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로부터 토지 등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고, 임대주택 건설·공급 시 세제감면,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 규제특례도 부여된다.

사회임대주택은 건설·매입 방식으로 30년간 임대하는 주택과 빈집, 고시원 등을 임대한 후 리모델링해 6년간 재임대(전대차)하는 주택,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초기 임대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만큼 시세의 80% 이하 수준에서 공급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임대료 인상률은 공공임대와 마찬가지로 연 5%로 제한된다.

군 사병의 월급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의 40%이상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이른바 ‘애국페이 근절법’(군인보수법 개정안)도 이주의 법안에 선정됐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애국페이 근절법'과 함께 이철희 민주당 의원의 '병역법 개정안'도 이주의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고위공직자 자녀의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현역병 복무만료시까지 별도의 병적관리를 추진하는 게 골자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는 탄핵 또는 내란죄, 외환죄를 선고 받은 대통령에 대해 관용여권 발급 등의 특혜를 금지하는 김해영 민주당 의원의 ‘여권법 개정안’이 주목 받았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주의 법안으로 뽑혔다. 3000㎡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해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안정행정위원회에 올라온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도 이주의 법안에 포함됐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거나 부패행위를 저지른 경우 임기 중이라도 국민들에 의해 임기를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 외에도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히트펌프 지원법)과 제윤경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국민연금 인사청문회법), 김경협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체불임금 2배 지불법)이 이주의 법안으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