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노동' 용어, 사용자 중심 갑질 경제체제 폐단"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든 법률에서 사용하는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다.
20일 박광온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을 비롯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12건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근로'를 '노동'으로 쓰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이라는 법률안 명칭은 '노동기준법'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은 '노동복지기본법'으로 바뀌는 식이다.
박 의원은 '근로'란 용어가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에서 유래한 단어라는 점을 꼬집었다. 국제노동기구(ILO)와 세계 입법례에서 '근로자'란 용어를 쓰지 않고 중국·대만·일본 등 한자 문화권 노동법에서도 쓰지 않는다는 근거를 들었다.
옛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었다. 박 의원은 "과거 정부는 노동을 이념적 언어로 불온시해왔다"며 "'모범 근로자' 양성이 목적이었던 사용자 중심의 갑질 경제체제의 폐단"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노동법률은 갑·을의 개념을 없애고 동등한 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용어와 우리사회의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