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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선거법 위반' 항소기각… 징역형 집행유예 유지

2026.11.04(수)

속보

윤석열 '선거법 위반' 항소기각… 징역형 집행유예 유지

이혜수 기자, 오석진 기자
입력 2026.11.04 14:42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0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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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둔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의 반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둔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의 반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4일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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