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6일 산자중기위 예산심의서 의원들 지적 빗발
"4차 산업혁명과 벤처 창업으로 새로운 성장기반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혁신성장 예산을 중점 반영했다."(1일 문재인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통령의 뜻을 전혀 못따라 가는 것 아닌가."(6일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 산자중기위 예산심사 전체회의)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특허청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내년도 예산 편성이 기대에 못미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규 사업은 5개 187억원 수준으로 내년 전체 세출예산 6조7706억원의 0.28% 밖에 안된다"며 "경제를 부흥시키겠다고 포장 발표하면서 실제로는 내실이 없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김기선 의원도 "4찬 산업혁명 중심에 있는 생명, 건강, 의료 분야 예산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산업부의 R&D(연구개발) 예산은 혁신성장의 미래비전이 부족하다"며 "내년 예산이 3조900억원으로 2012년 4조7000억원에 비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업 부서에서도 예산 삭감으로 기존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며 "기술표준 보급사업의 경우 미래투자를 위해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한정된 예산이지만 좀 더 미래전략산업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R&D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결산위원회를 좇아다니며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에너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입장이 엇갈렸다. 산업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 예산의 대폭 증액은 잘됐다"면서도 "최근 5년 간 수요 대비 예산이 부족하니 더 노력해서 1000억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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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최 의원은 "현재 전력예비율이 충분하기 때문에 무리하고 과도한 신재생 에너지 투자는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자원낭비 요소"라며 "신재생 에너지 사업 증액 부분을 철저히 조정해 감액하고, 이를 원자력발전소 안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투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주문도 나왔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투자가 일어나면 묻지마식 투자와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도 있다"며 "집행 과정에서 산업부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모두 20% 이상 감소했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예산 증액을 주문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도 "중기부 예산을 보면 부처를 새로 만든 뜻을 읽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기부 세출 예산은 2조2631억원으로 전년대비 14% 감소했다.
한편, 벤처기업인 출신 김병관 민주당 의원은 기술창업 지원사업 '팁스'(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 예산이 중기부 요구보다는 삭감됐다며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기부 요구만큼은 증액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