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청와대 사용설명서-국가안보실

외교·국방·안전까지…대한민국 '컨트롤타워' 靑 국가안보실

지난달 12일 청와대 춘추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자들 앞에 섰다.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상 위기상황의 종합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장이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그랬다. 그런데 그해 7월 "안보 분야는 청와대 안보실,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로 지침이 바뀐다.

변경 과정도 국가기관답지 않았다.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험 답안지를 고치듯 빨간펜으로 줄을 그었다, 이렇게 고친 내용을 전 부처에 내려보냈다. 임 실장은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안보실은 외교·안보·통일정책에 재난안전 관리까지 다루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맞춰 위기관리지침도 22일 현재 개정중이다.

◇NSC 사무처→폐지→국가안보실로 부활= 국가안보실은 정부조직법, 안보실 직제 등에 따라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 청와대 지하벙커로 불리는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안보실 소속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가 국가안보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했다. 이명박 정부 때 NSC 사무처가 폐지되고 대통령실(비서실)에서 맡았다. MB정부의 '작은 정부' 지향이 청와대 조직에도 영향을 줬다. 무엇보다 정책 노선이 다른 정부가 집권하면서 남북화해와 통일정책을 주도했던 NSC조직을 개편한 측면이 컸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사건이 터지며 상황이 달라졌다. 외교안보 관련 부처를 총괄 조정, 기획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대두했다. 결국 박근혜정부 탄생과 함께 2013년 국가안보실이 구성됐다. 김장수 초대 실장은 참여정부, 김관진 2대 실장은 MB정부~박근혜정부에 걸쳐 각각 국방부장관을 지낸 뒤 연이어 안보실장에 올랐다.

초기 안보실 역할이 국방·군사분야에 쏠린 반면 문재인정부는 '국민안전'을 화두로 안보 개념을 확장했다. 비서실의 외교 관련 기능, 국정상황실의 사회안전 분야를 가져왔다. 자연히 안보실도 커졌다. 정원은 2배로 늘었다.

문 대통령은 외교관인 정의용 실장을 '문민 안보실장'으로 발탁, 늘어난 업무의 총괄·조정을 맡겼다. 안보실장은 청와대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의 한 축이다. 장관급이지만 국방·외교·통일·행정안전부 장관 역할을 합친 듯한 역할 때문에 위상이 더 높게 평가되곤 한다.

◇외교·국방부터 국민안전까지= 국가안보실의 존재감은 문재인정부의 지난 6개월간 핵심 화두만 봐도 알 수 있다. 국민 안전, 북핵 위협, 한미동맹,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등 한중 관계…. 모두 안보실 소관이다. 한중관계 회복을 선언한 10월31일 양국의 발표 역시 우리 측에선 안보실이 나섰다. 정의용 실장이 고위급 접촉을 진행했고 남관표 2차장이 협상대표였다.

문 대통령의 해외정상 접촉과 순방도 안보실 몫이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미 대통령 등과 통화할 때 정의용 실장이 배석했다. 사안에 따라 비서실·정책실 참모들이 안보실과 공조한다. 남관표 차장이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방한 일정을 설명하러 21일 춘추관을 찾았을 때 이태호 통상비서관이 동행했다. 통상비서관은 정책실장 산하다.

재난안전 분야에도 빠트릴 수 없다. 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에서 귀국하던 15일 오후 2시29분 포항 지진이 발생했다. 권영호 위기관리센터장은 15분 뒤인 2시44분 '1보'를 운항중인 공군1호기에 보냈다. 문 대통령은 기내에서 이 보고를 받았다. 권 센터장은 원자력발전소 등 산업안전까지 점검한 2보를 재차 1호기에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충북 수해 이후인 7월27일 "중대 재난재해의 콘트롤타워는 청와대라는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한다"며 "일반 재난재해의 경우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청와대가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 지진 뒤인 2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선 "긴급한 일이 끝나면 안전과 재난에 대한 대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안보실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도 적잖다. 전임 안보실장들의 퇴임 후가 좋지 않은 것은 반면교사다. 김장수 전 실장은 임종식 실장이 브리핑했던 세월호 보고서 조작 관련, 김관진 전 실장은 MB정부의 댓글 개입 관련 의혹을 받고 있다. 정의용 실장은 업무 특성을 들어 인터뷰를 사양했다.

휴가도, 황금연휴도 없는 국가안보실…외시·군·학자 조화

국가안보실은 최근 가장 바쁜 청와대 조직이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여름 휴가도 반납했다. 추석 황금 연휴에는 북한 도발 가능성 때문에 국가안보실 직원들이 평상근무 체제를 유지했다. 외교·안보 이벤트도 줄곧 이어졌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계는 기본이다. 문 대통령의 방미·방러,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UN 총회 참석, 동남아시아 순방 등을 준비했다. 다음달에는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예정돼 있다. 내년 초 인도 방문도 추진한다. 눈코 뜰 새 없다.

이같이 바쁜 국가안보실의 지휘자가 정의용 실장이다. 정 실장은 외무고시 5회로 주제네바 대사 등을 역임했다.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주도한 다자외교 및 통상 분야 전문가다. 최초의 비군인 출신 국가안보실장이기도 하다. 온화하고 꼼꼼한 스타일이지만 추진력이 강하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외교싱크탱크인 ‘국민아그레망’의 단장을 맡아 새 정부에서의 활약을 예고했었다.

다자외교를 지론으로 하는 문 대통령과 코드가 일치한다. 정 실장이 지난 6개월 동안 추진해온 외교안보 정책 기조는 ‘한·미 동맹 기반의 다자외교’와 ‘국제사회의 북핵해결 주도와 한국의 한반도 평화 주도’로 요약할 수 있다. 안보 분야 경험이 부족하고 이른바 북미(北美)라인이 아니어서 지나치게 이상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도 들었다. 이른바 ‘코리아패싱’ 논란이 대표적이다. 다만 정 실장은 “코리아패싱은 없다”며 뚝심있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중국과의 관계회복 등을 성과로 내놓는 중이다.

정 실장 직속에 있는 권영호 국가위기관리센터장(비서관)은 24시간 안보·위기 상황 워치독 역할을 한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국정상황실(대통령비서실)의 업무 상당 부분을 가져와 재난 대응 등과 관련 그 역할을 확대했다. 지난 15일 포항 지진 당시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공군1호기편으로 귀국하던 문 대통령에게 위성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린 것도 권 센터장이었다. 권 센터장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직을 유지 중인 유일한 비서관이기도 하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역임하며 국방·안보 문제를 다루는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이상철 차장이 활약하고 있다. 이 차장은 육사 38기로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국방부 군비검증통제단장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대표 등을 지냈다. 특히 북한과 직접 대화 일선에 나선 경험이 있는, 남북군사회담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손꼽힌다. 외무부 출신의 정 실장을 보좌할 수 있는, 안보 분야 실무 경험이 뛰어난 인사인 셈이다.

1차장실에는 권희석 안보전략비서관, 김도균 국방개혁비서관, 최종건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이 자리하고 있다. 외무고시(권희석), 군(김도균), 학자(최종건) 출신들이 균형을 이뤘다. 안보전략을 보좌하는 권희석 비서관은 외교부 군축비확산과장 등을 역임한 군축전문가다. 육군 준장 출신인 김도균 비서관은 북한통이면서 국방부 정책기획차장도 역임해 국방개혁 추진의 적임자라는 평가다. 최종건 비서관은 연세대 교수 출신으로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를 필두로 한 ‘연대 정외과 사단’의 막내 격이다. 대선 때부터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브레인’ 역할을 했다.

외교·통일 정책을 다루는 국가안보실 2차장에는 남관표 차장이 포진했다. 남 차장은 외시 12회로 주스웨덴 대사 등을 역임했다. 정 실장 처럼 북미라인이 아니라 다자외교를 선호하는 이른바 ‘자주파’에 가까운 인사다. 원칙주의자 스타일인 남 차장은 특히 대중관계 개선에서 큰 역할을 했다. 중국의 쿵쉬안유 외교부 부장조리와 지난 8월부터 수차례 접촉하며 양국 관계개선 테이블을 세팅했다.

2차장실에는 신재현 외교정책비서관, 이덕행 통일정책비서관, 박웅 정보융합비서관, 서상훈 사이버안보비서관이 호흡을 맞추고 있다. 특히 외교정책을 보좌하는 신재현 비서관은 외시 21회로, 외교부 북미국장을 역임했다. 국가안보실의 유일한 북미라인 비서관으로 존재감이 크다. 이덕행 비서관은 통일부 대변인 등을 지냈으며 남북대화 업무에 능한 정책통이다. 박웅 비서관과 서상훈 비서관은 국정원 출신으로 역할과 성향 등이 베일에 싸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