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까지 뛴 물가상승률…尹정부, 생활물가 안정 방안 마련

윤석열 정부가 '물가 고공행진'을 억제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비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생활물가 안정 방안을 마련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인수위는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를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세부적으로 '서민 물가 안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4.8% 뛰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물가가 비상 사태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비축 기능 강화, 수급 안정 대책 등을 통해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요인의 국내 파급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출하 조절 시설 확충, 채소 가격 안정제 물량 확대, 할인쿠폰 지원 등으로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국내 생활물가 안정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명확한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일 방침이다. 시장 중심 저성장 극복, 생산적 복지 등 중장기 경제정책 기조를 설정하고 연도별 경제정책방향 수립·이행을 점검한다. 또한 거시건전성 관리 및 재정·금융·외환 정책공조 강화, 조기경보시스템 등 리스크 관리 강화, 국채시장 선진화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인수위는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서비스 산업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발전에 따른 융복합·신사업 모델 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서비스기본법은 2011년 12월 처음 발의된 후 국회 임기 만료에 따른 자동폐기와 재발의를 반복하며 현재까지 10년 넘게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