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5월 5주차]#가상자산 #인앱결제 #OTT
※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 '의사당 와이파이' 62호 내용입니다. 뉴스레터는 매주 월요일 배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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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 코인 '테라·루나 몰락 사태'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당과 정부(당정)이 긴급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또 다른 테라·루나 사태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취지였죠.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규율을 담은 유일한 법적 장치인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을 바꿔 투자자 보호 조치를 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당정이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의 경우 초안도 만들지 못했고 야당과 협의가 필요하는 등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죠. 그러니 당장 정부가 바꿀 수 있는 시행령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조치를 넣자는 겁니다.
국회에는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7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건, 특금법 개정안 7건 등 18건에 달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계류됐는데요.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정무위 법안소위원회가 두 번 열린 게 전부입니다. 올해 들어선 여야가 대선에 집중하면서 법안 심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죠. 여야 합의안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당이 시행령 개정을 주장하고 나선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작용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부에 요구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투자자 보호 조치는 이뤄지기 어렵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현행 특금법은 가상자산 특례 조항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에 국한됐기 때문이죠.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으로 제·개정되기 때문에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을 담을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가상자산 규율을 총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될 때까지 입법 공백 상태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법안]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이용우(2109935) 김병욱(2110190) 양경숙(2110312) 권은희(2111459) 민형배(2111771) 윤창현(2113016) 김은혜(2113168)
전금법 개정안 박용진(2100590) 강민국(2110447) 배진교(2111860) 정희용(2113071)
특금법 개정안 이주환(2107702) 이정문(2109422) 이용우(2110130) 조명희(2111912) 윤창현(2111949) 이영(2112119) 김홍걸(2113078)
국회가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화를 단행한 구글에 대한 조치에 나설 전망입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후반기 원구성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문제를 다루는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는데요. 상임위는 국회법에 따라 중요 안건 심사를 위해 청문회를 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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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인 민주당 역시 구글의 앱마켓 갑질 금지 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우회를 강하게 규탄하고 있어 실제로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3월 말 방통위와 인수위에 구글의 갑질 행태에 대한 조치에 나서라고 요구했었죠.
과방위가 구글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청문회를 열더라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국회에 나온 글로벌 기업 임원들이 모호하거나 책임회피성 답변만 되풀이했기 때문인데요. 공개된 자리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기도 했죠.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법 개정에 맞춰 사업모델을 변경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구글이 바꾼 결제정책은 입법 취지와 정반대이기 때문에 법리 다툼을 벌여보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방통위는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따져보기 위한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앱 삭제 등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법 판단이 가능한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실태점검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사실조사로 전환해 제재 절차에 착수하게 됩니다. 구글이 국회와 방통위의 압박에도 인앱결제 강제화를 고수할 경우 규제 내용을 세밀하게 규정하는 법 개정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넷플릭스, 왓차, 티빙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Over The Top)의 법적 정의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OTT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화·비디오물진흥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 역무'로 정의했는데요. 법 개정으로 OTT 콘텐츠 제작비용의 세액공제를 위한 단초가 마련됐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은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서비스와 경쟁하는 국내 OTT 업체들입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영화·비디오물진흥법 등 관련 법률에서 OTT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OTT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달렸는데요. 이번 법 개정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다만 세액공제 방안을 만들 기획재정부가 영화·비디오물진흥법에서 OTT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영화·비디오물진흥법 개정까지 이뤄져야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대해 얼마나 세금을 깎아줄지가 정해집니다. 세액공제를 고대하는 국내 OTT 입장에선 영화·비디오물진흥법 개정이라는 또 하나의 산을 넘어야 하는 거죠. 영화·비디오물진흥법에서 OTT 범위가 얼마나 줄어드느냐가 관건입니다.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전속성 규정을 폐지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전속성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이라는 뜻으로 산재보험 적용의 필수 요건이었는데요. 이 요건이 사라지면서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크게 늘어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된 OTT 외 조항과 사이버 정보 침해 사고 시 신고 의무·포상금 지급 제도·방지 대책, 스미싱 전화번호 중지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주 주요 법안 코너에서 정리했습니다.
[관련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과방위원장 대안(2115730), 김영식·김상희·변재일·추경호·정부 법안 병합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과방위원장 대안(2115724), 김상희·김영식 법안 병합
산재보험법 개정안 환노위원장 대안(2115745), 윤준병·임종성·임이자 법안 병합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환노위원장 대안(2115752), 임이자·송옥주·임종성·윤준병·김도읍·고영인 법안 병합
[처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과방위원장 대안, 2115730
-정보통신망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OTT)를 별도 정의하고 해당 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해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 범위 확대.
-해외 사업자의 국내 법인 또는 임원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국내대리인으로 지정.
-전기통신역무 제공 제한 범위에 대포폰과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추가. 사용 차단 통신단말장치 범위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신단말장치', 훼손·위조·변조된 IMEI(단말기 고유 식별번호)를 추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과방위원장 대안, 2115724
-사이버 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금 근거 마련.
-침해사고 통지 또는 신고 시 관계 기관장의 관련 정보 지체 없이 공유 의무 부과. 과기부 장관에게 필요 조치 이행 권고, 관련 자료 보전 또는 자료 제출 요구 권한 부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 정보 수집하거나 정보 제공 유인한 경우 과기부 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서비스 중지 요청 가능.
-경찰청장·검찰총장·금융감독원장은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 제한을 과기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
산재보험법 개정안 환노위원장 대안, 2115745
-복수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함.
-현행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법률의 시행 전에도 보조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도 보호될 수 있도록 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환노위원장 대안, 2115752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 폐지 등에 따른 보험행정 사항 정비, 보험료 독촉의 전자고지 근거 등을 마련.
[발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양경숙, 문체위, 2115701
-게임물관리위로부터 등급분류 부적정 통보를 받은 게임물에 대한 게임사업자의 유통·이용 제공 중지 의무 부과. 미이행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예지, 과방위, 2115773
-사이버폭력 처벌 근거 신설. 사이버폭력 행위 유형에 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이 포함되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양정숙, 과방위, 2115713
-전화번호 전체(국제전화 식별번호 포함)가 화면에 표시될 수 있도록 함. 국외 발신 여부 및 발신 국가를 한국어로 안내.
드론활용촉진법 개정안 김윤덕, 국토위, 2115706
-국토교통부 장관이 드론산업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