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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 "지금을 보면 북한은 엄청나게 핵 능력을 고도화시켰다"며 "(세 정부 당시 정책이 그때는) 옳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틀렸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에 핵 개발 능력이 없다고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은 공격용이 아니라고 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얘기하며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오판하고 비호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신 장관은 "세 분의 대통령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는 않겠다"면서도 "국민들에게 (오판에 대해) 사과하고 불편한 진실을 우리 국민이 모두가 당당히 맞서서 북핵에 대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역대 민주당 정권의 오판이 한 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것이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모른 척 했다면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반역행위"라고 했고, 신 장관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
신 장관은 지난달 우리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부 정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북한 탓"이라며 "지난달 4일까지 9·19 합의를 4000여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9·19 합의에 대해서는 "군사적으로 북한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합의라고 부연했다.
신 장관은 민주당이 9·19 합의의 복원을 주장하는 이유를 뭐라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국가가, 정치가 지향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라며 "뭐가 더 중요한지, 가치 착오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답했다.
신 장관은 북한이 새로운 방식의 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해 "우리 군은 다양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 양상을 상정해 맞춤형으로 대비계획을 수립하고 열심히 훈련하는 중"이라며 "우리 군을 믿어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