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대통령이 직접 전화와서 '국회의원 밖으로 끌어내라' 지시" 재차 강조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곽 전 사령관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대통령이 저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계엄군 지휘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장관도 이틀 뒤인 23일 윤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 신문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들을 빼라고 한 것이라고 답변했느냐'는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그 인원(요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면서 "12월4일 오전 0시20분부터 35분 사이에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이 맞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윤석열 피고인이 헌재에서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철수하라고 사령관들에게 지시했다는데 그런 지시를 들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의를 받고 "저는 지시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하기 전이나 중간에도 누구로부터 '질서를 유지하라' '시민을 보호하라' '경고용이다'라는 말은 들은 바 없다"고도 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대통령께서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으로 직접 전화를 하셨다"며 "(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 끄집어내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한편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20일 보직해임을 당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곽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지 한 달 반 만이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수괴) 뿐 아니라 내란 모의·지휘자도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