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상속세 폐지법' 與 당론 발의…'원칙적 동의' 야당과 합의될까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상속세 개편이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상속세 일괄공제 상향 관련 법안도 곧 발의될 예정이다. 민주당도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만큼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우리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 관련) 법을 냈고, 저쪽(민주당)에서 상속세 일괄공제를 상향하는 법안을 낼 예정"이라며 "해당 법안이 발의되면 두개 법안을 합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교집합을 이룬 만큼 빨리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이 모두 참여했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이 초안을 만들었다.

민주당도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법 개정안은 저희도 이미 나와 있는 법안도 있고 추가로 (법안이) 준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곧 발의할 것"이라며 "배우자 상속세 폐지 문제는 당 대표의 발표도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다만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대규모 탈세 수단으로 활용되진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래서 그것을 막는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상속세 개편 속도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 이른바 '네 탓'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진 의장은 전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선) 큰 틀에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된 사항을 법안으로 담기만 하면 되는 일인데, 국민의힘이 기재위 소위를 열지 않고 있어서 답답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 기재위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당내 사정을 핑계로 법안소위(조세소위)를 미룬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 달라"고 적었다.

변수는 민주당의 도보 행진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도보 행진을 매일 오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 의원 상당수가 참여하고 있어 상임위 등의 일정을 잡기 어려울 수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상속세 개편 논의가 한두시간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데 민주당이 매일 오후에 국회에 없어 현실적으로 논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