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지연과 관련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에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3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선고)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평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언론보도를 보니까 평의가 거의 매일 열리다가 열리는 횟수도 줄어들고 열렸을 때 시간도 1시간30분 정도로 단축되는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 보도는 사실인가'라는 물음에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사무처장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 이전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나'란 질문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4월18일 이전 선고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모든 재판은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김 사무처장은 '후임 미임명 시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야당의 법안에 대해서는 "발의된 것은 인식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는 상태"라며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 사무처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평결 단계에 와 있느냐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그것 역시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