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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가 4월2~4일 본회의를 열기로 확정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상정해 처리할 수 있는 시간표다. 아울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촉구 결의안'도 야당 주도로 처리하는 등 압박 공세도 높였다.
국회 운영위는 31일 오후 국민의힘 소속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4월 임시국회 국회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 △서류 등 제출 요구의 건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운영위 의결에 따라 오는 4월 2일과 3일, 4일 나흘간 국회에서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4월 1일까지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한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모두 탄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박 원내대표는 "4월1일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즉 민주당이 시한으로 제시한 다음 날부터 연이어 국무위원들을 탄핵안을 보고·의결하도록 본회의를 개최 일정을 잡아놓은 셈이다. 예를 들어 최 부총리의 탄핵안을 2일 보고한 뒤 다음 날인 3일 즉각 의결할 수 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한 대행도 탄핵하겠다고 경고한 만큼 2일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한 대행 탄핵안이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도 여당 소속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처리됐다.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결의안 제안 설명에서 "헌정 질서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 의결로 선출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선출안을 관철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지지하며 국회의 청구 및 소송 행위가 유효하고 적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정부, 대통령실 일부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인용 결정에 불복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헌법에 따라 부여된 임명 의무를 한 대행은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 후보자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난해 12월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와 함께 국회의 인준을 받았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총리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세 후보자 모두의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야당은 한 권한대행을 탄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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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의 후임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권한대행은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했으나, 마 후보자의 임명은 남겨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