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최태원 만나 "공정경쟁 위한 조치, '기업성장 저해' 오해받기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국내 주요 기업인들을 만나 "대기업·중소기업, 사용자·노동자 모두가 성장하는 진짜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며 "때로 공정한 경쟁을 만들기 위한 조치가 (기업) 성장을 저해한다고 오해받기도 한다. 그 사이 균형 잡는 일이 우리의 숙제"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공정과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엔 정 대표를 비롯해 이언주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배석했고 재계에선 최 회장과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하범종 LG사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강화, 신산업육성 경쟁에 관세 전쟁까지 겹쳐서 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낡은 법적, 제도적 장치까지 있다"며 "'기업 사이즈별 계단식 규제로 인해 규제를 피하느라 성장도 피한다'는 최 회장의 지적이 크게 가슴에 와닿았다.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 안전장치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의 문제의식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공정 과제와 맞닿아 있다. 공정경제는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활력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경제형벌 합리화 의지를 강조했다.

다만 "공정한 경쟁을 만들기 위한 조치가 (기업) 성장을 저해한다고 오해받기도 합니다만 그사이에 균형을 잡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에 대해 재계는 '반기업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한편 최 회장은 "여전히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가 많다"며 "기업이 성장할수록 보상은 줄고 부담이 커지는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경제 단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수시로 정책 제언도 드리고 연말에 모아서 한 번에 전달할 생각이다. 잘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미국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구금 사태가 해결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신속 대응에 감사하다.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비자 쿼터 확보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당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고 정 대표는 "비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