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비상계엄의 후유증을 극복하면서 경제 성장의 틀을 잡는 투 트랙을 숨가쁘게 가동한 시간이다. 이젠 민생회복의 엔진에 본격적으로 불을 붙일 때다. 대미 투자와 비자 문제도 마무리지어야 한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행정명령은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이었다. 위축된 내수시장을 정상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기반을 다지기 위함이었다. 지난 7월 전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상징적 장면이다. 돈을 풀 땐 과감하게 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여대야소 구도를 발판삼아 개혁에도 강력 드라이브를 걸었다. '3대 특검'을 가동하는 한편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단행했다. 민간인 출신 안규백을 국방부 장관으로, 민주노총 출신 김영훈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발탁하는 등의 파격 인사도 이재명 대통령다운 행보였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첫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외교적 고비도 비교적 무난하게 넘었다. 상호 관세율 25% 발효 직전에 15% 합의를 일단 이끌어내 최악의 국면을 피했다. 한미 정상회담도 우려됐던 돌발상황 없이 마무리했다.
그러나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가장 급한 건 민생회복이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2%로 역성장했다. 소비쿠폰을 풀어 내수진작의 물꼬는 텄지만 마냥 재정에 기댈 수만은 없다.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 코스피 지수 5000 달성과 AI(인공지능) 3대 강국 지위 확보 등 국정과제를 위한 세부정책 마련도 요구된다.
대미 협상도 현재진행형이다. 관세협상을 통해 25% 고율 관세는 피했지만 세부협상이 남아있다. 국내 기업들의 대미 투자 돌발변수로 떠오른 미국 내 한국인 근로자 비자체계 개선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큰 틀을 잡았을 뿐 각론을 채워야 할 검찰개혁 문제도 여전히 뇌관이 살아있다. 여당이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보완수사권도 쟁점 가운데 하나다. 검찰이 보완수사권 존치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여당의 입법 독주와 특검 수사 속에서 야당과의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중요한 요소다. 이 대통령이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하며 이끌어낸 민생협의체 구성을 통해 대야 관계를 풀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내영 고려대 명예교수(정치외교학)는 "대통령실과 여야 간 관계를 조율해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경제정책이나 외교안보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