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방산기술, 산불 진화에 활용…개발되면 적극 도입"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 방산(방위산업) 기술이 산불 예방 및 발견, 진압 등에 활용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방산 분야 국산 반도체 및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지원 방안도 당부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20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진행된 국내 최대 방산 전시회인 '서울 ADEX 2025' 및 방산 발전 토론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방산 기업들에 "산불 진화 기술 개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방산 분야 정밀 타격 기술을 활용하면 산불 진화를 위한 원점 타격 확률도 높아질 것"이라며 "방산 기업이 해당 기술을 개발할 경우 정부에서 이를 적극 도입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전략체계의 상당 부분에 해외 반도체가 사용된다는 한 참석자의 발언에 "며칠 전 관계부처에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센티브 체계 도입을 통해 (방산 분야) 국산 반도체 및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시회를 시찰하던 중 한 참석자에게서 "해외 구매처에서 '당신 나라에선 이 제품을 얼마나 쓰느냐'고 자주 질문한다.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서라도 우리 군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제품을 과감히 도입하면 좋겠다"는 건의를 들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해당 참석자의 발언을 인용하며 "국산화된 무기체계를 대한민국 국방이 실제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차례 방산 분야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상생을 강조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인력을 확대해 이른바 '원가 후려치기' 등 지배적 지위 남용에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김 대변인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발 중인 공격무기와 방어무기를 상호 테스트할 수 있도록 모의 전투 형식의 성능 점검 대결을 기획하라고도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 '그래도 할 수 있다' '조금만 보완하면 넘쳐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방위산업과 관련해 "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대폭 늘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방산을) 우리 산업경제 발전의 계기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중에 가장 큰 것은 연구개발(R&D)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이라고 했다.

앞서 진행된 '서울 ADEX 2025' 개막식에선 "세계 시장에서 'K(케이)-방산(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뛰어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 안보 협력 파트너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협력국에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산업기반 구축의 기술과 경험을 공유해 확실한 신뢰로 연대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다"며 "여기에는 국민의 지원을 받아 태동하고 성장해 온 우리 방위산업을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고 말했다. 이어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며 "우리 정부는 국방개혁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