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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국방비 인상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21일 언론공지를 통해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농축·재처리를 포함해 안정적인 핵연료 확보 등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양국 간 원자력 협력 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음을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양국이 잠정 합의하고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조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농축·재처리를 포함한 완전한 핵연료 주기 확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오로지 우리 원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상업적 목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원자력 협정과 관련해서) 어느 시점에 어떠한 형태로 발표될지는 한미 간 계속 협의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2015년 6월 체결됐으며 유효기간은 2035년 6월까지다. 정부는 협정 만료 이전에 조기 개정을 희망하고 있다. 현행 협정은 연구 목적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LEU)의 생산은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선 미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