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드러난 쿠팡 무혐의 지시 의혹 등 겨냥 질타
"가능성 적지만, APEC서 북미 만난다면 적극 지원"
초국가적 범죄, 국민 삶 파괴… 특별대응본부 설치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사정기관에 대해 "없는 사건을 조작하거나 명백한 불법을 덮는 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기강문란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공명정대해야 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유지와 사회기강을 확립하는 데 쓰라고 (국민들이)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해 만들어서 국가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국민들이 그 실상을 보고 놀라고 있다"며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잘못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국감에서 불거진 검찰 등과 관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회유 술파티' 논란, '쿠팡 무혐의 지시' 의혹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사회질서와 기강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을 기강을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데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들이 이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공적 권한을 이용해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공개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전후로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 "이번 회의를 계기로,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혹여라도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평화를 이루길 원한다고도 생각한다"며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peace maker) 역할을 맡아달라고 청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엔 "상대를 만나 대화하는 것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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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또 마약, 스캠(사기), 사이버 도박 등 국제적 불법 조직에 의한 초국가범죄 민생침해 사건에 대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관계부처들이 협력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캄보디아 송환 사건에서 보듯 초국가적 범죄 사건들이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고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 후 정부는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 등 기관을 중심으로 통합 협의체를 구성하고 '초국가범죄 특별대응본부'도 설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