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 인허가제도 개선 필요성 등 공감
"내달부터 '부동산 공급 점검회의' 주2회 정례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론과 관련,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회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재초환은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단지 규모에 따라 몇조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곳은 그것을 환수해야 한다"며 "재건축 초과이익의 국가귀속분 50%는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이 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이런 곳으로 들어가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쓰이는 것 아니냐"며 "이것이 바로 지역균형을 맞추는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본다"고 했다.
김 장관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인허가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이 "신속한 인허가 절차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자 김 장관은 "위축된 공급을 보다 공격적이고 밀도 있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1월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주택공급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정례화할 것"이라며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이 주관하는 범정부 장관회의를 통해 부처간 협업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 내 '주택공급본부' 기능을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일부 해제 등 부동산 규제완화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오 시장을 만났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일전에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급한 일정이 있어 다음달로 연기했다"고 답했다. 배 의원이 "장관이 먼저 만나자고 해 (부동산 정책을) 논의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제가 먼저 만나자고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단 서울시장부터 만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서울시장과 대화를 해본 뒤 구청장들과 만나는 계획은 좀더 고민을 한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서울 15개 자치구 구청장은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토허구역 지정철회 또는 최소화를 요구했다.
김 장관은 최근 갭투자로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은 10·15 부동산대책 관련자들에게 주택매각을 건의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부동산)정책 입안자, 대통령 참모진에게 당장 집을 팔라고 장관님이 건의하시겠냐"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한 답이었다. 김 장관은 또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과 다주택의 고위공직자 승진을 제한하는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