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관세 협상' 공방…여 "비준 대상 아냐" vs 야 "3500억 달러를 그냥 미국에 보내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엔비디아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 2025.10.30.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11/2025110615593645121_1.jpg)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엔비디아가 약속한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 공급과 관련해 "약속한 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가운데 최첨단 제품의 수출 통제를 시사하면서 한국의 AI 반도체 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김 총리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엔비디아가 26만 장의 칩을 한국에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신 칩은 미국 기업에만 제공한다'고 했는데 어느 말을 믿어야 하느냐. 서로 말이 다르다"는 김대식 국민의힘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던 다음 날에도 아랍에미리트(UAE)에 엔비디아 칩을 (수출하기 위해) 선적까지 한 케이스가 있는 걸로 안다"며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민간에서 약속한 대로 진행될 것이다. 또 그렇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재차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제대로 칩을 공급받는다고 자신하느냐"고 묻자 김 총리는 "그렇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최첨단 반도체는 미국 말고는 누구도 갖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특히 엔비디아의 첨단 AI 반도체 블랙웰의 경우 "다른 모든 반도체보다 10년 앞서 있다. 다른 사람들(국가)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엔비디아는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말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 네이버클라우드 등 한국 기업에 총 26만장의 GPU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엔비디아가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GPU 26만장은 최신 'GB200 그레이스 블랙웰'이 다수고 'RTX 6000 시리즈'도 일부 혼합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06. kmn@newsis.com /사진=김명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11/2025110615593645121_2.jpg)
한편 이날 국회 예결위에선 한미 관세협상 관련 MOU(양해각서)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소속인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관세협상 국회 비준 (동의)과 관련해 헌법 제60조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경우 국회 동의를 요구하지만 이번 합의는 행정협정 수준 양해각서 아닌가"라며 "특별법 제정 논의도 협정 이행을 국내 법제와 연계하기 위한 후속 절차로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물었다. 김 총리는 두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번에 한미 간 타결된 협상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사실상 무력화시키지 않았느냐. 관세가 0%가 15%가 됐지 않았냐"며 "게다가 총 3500억 달러(506조4150억원)에 달하는 돈을 제대로 된 비준 (동의)도 받지 않고 미국으로 보내려고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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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국민의힘의 공세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원칙적으로 조약은 비준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한 형식으로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다"며 "(한미 관세 협상은) 양국의 MOU 형식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MOU에 대해 관련 법률의 통과가 기업의 부담과 시간 문제와 연계돼 있어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