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미국과 계속 입장 주고받아, 발표 시점 예측 어려워···핵잠 건조는 한국에서 짓는 것 전제로 이야기"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협상 내용을 다룬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이하 팩트시트) 발표 시점이 당초 예고됐던 이번주를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유관 부서 간 문구를 검토하는 과정이 생기는 등 상황이 바뀌어 발표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세와 안보 내용을 합친) 전체 텍스트(문구)가 거의 다 된 시점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미국 시스템상 그 텍스트를 한 번 더 유관부서 간 리뷰(검토)하는 과정이 있다고 한다"며 "그 리뷰 과정에서 일부 부서의 의견을 추가 수렴해야 하는 수요가 생긴 것 같다. 우리로서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협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3500억달러(약 500조원)의 대미 투자,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 3500억 달러 중 2000억달러를 에너지, AI(인공지능) 등에 투자하되 연 200억달러 이하 투자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또 안보 분야에서는 동맹 현대화,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이하 핵잠) 건조 내용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팩트시트 발표 시점과 관련해 "마지막 논의 중이다. 이번 주에 나온다"고 밝혔었다.
이날(7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워싱턴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성과를 갖고 팩트시트를 만들어 왔다"며 "경주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추가 반영해야 했고 실무적 의견 조정이 있었다. 상황이 조금씩 바뀌어 가는 중이라 (발표 시점을) 어떻게 예측할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 관련 문안은 지난 8월 거의 완결 상태였고 어느 순간에는 거의 완결 상태였다"면서도 "지금 다시 변화의 과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조금 전까지도 (미국 측과) 계속 입장을 주고받고 있다. 만약 잘 되면 '어느 순간' 잘 될지도 모른다. 또 이번 주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문안이 있는데 만약 새 문안을 놓고 다시 (협의)해야 한다면 오늘, 내일, 모레 사이에 안 될 수도 있다"며 "기존 문안대로 돌아간다면 빨리 발표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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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또 팩트시트에 핵잠이 들어갈 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양 정상이 논의한 주요 이슈들은 다 커버한다"고 말해 사실상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의제들 중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제안한 한국의 핵잠 추진의 건은 이전 회담에서는 외부에 공표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양국 간 논의가 급진전 된 사안인 만큼 최근 팩트시트 문구 작업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핵잠 건조에 관한 내용 때문 아니겠느냐는 추측들이 나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정확히 어떤 문구를 미국 유관부서에서 검토 중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핵잠은 지난번 정상회담에서는 많이 논의가 안됐었는데 이번(10월)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께서 먼저 제기하고 이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미국 측에 핵 연료를 받는 부분을 협력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연료 공급에 대해 승인 받았다"고 말했다.
핵잠이 미국에서 건조되는지, 한국에서 건조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논의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짓는 것을 전제로 얘기했다"며 "이 대통령께서 '우리가 여기서 짓는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의 안보 수요에 맞고 한국의 수역, 지형에 맞는, 비용 대비 효용이 들어맞는 우리 모델의 핵잠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 경우) 90% 농축 우라늄이 쓰이는 상황 같지는 않다. 20% 이내 모델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버지니아급(7800t) 급 잠수함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이 관계자는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대서양을 가로질러 다니는데 우리가 꼭 그정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가격도 꽤 비싸서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거의 두 배 가격"이라고 했다.
한편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위법 여부를 심리 중인 가운데 위법 판결이 나오면 한미 양국간 관세 합의 내용도 무효가 될지 묻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 경우 미국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들이 또 있을 것"이라며 "(한미 관세합의 내용이) 바로 무효가 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 다뤄지는 주제들은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도 엄청나고 무거운, 일종의 '메가' 주제들"이라며 "수 십년 간 우리가 추구했지만 잘 되지 않는 것들이 지금 진전되는 것이다. 한꺼번에 협상이 이뤄지다보니 문구 조정에 민감해 마지막까지 난항이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