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 법원행정처 폐지·전관예우 금지·법관 징계 실질화에 집중"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전관예우 금지, 법관 징계 실질화 등 3대 사법개혁 과제를 역점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세가지 개혁 과제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첫번째 과제로 법원행정처 폐지를 꼽았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지귀연 재판부가 왜 저렇게 재판할까. 수원브라더스 출신 판사들은 왜 내란범, 국정농단 사범을 다 영장 기각할까"라며 "원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왕적 대법원장으로서 갖는 인사권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한다. 제왕적 대법원장의 인사권 독점 현상을 깨트리는 게 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건태 의원 역시 "사법개혁 3대 핵심 과제는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원행정처 폐지"라며 "TF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 부서를 사법행정위원회 소속으로 배치하고 사법행정위를 상설기구로서 작동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방지책도 논의됐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관예우의 출발점은 바로 퇴임 대법관들의 변호사 개업"이라며 "퇴임 이후 5년 등 일정기간 사건 수임 제한 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퇴임 대법관들은 이름만 올려주고 사건에 개입하지 않아도 일명 도장값이라고 해서 5000만원을 받는다는 게 공공연하다"고 지적했다.

법관 징계 제도의 실질화 방안도 다뤄졌다. 전현희 의원은 "룸살롱에 버젓이 변호사들과 함께 출입하고, 대낮에 술판 벌인 판사들이 여전히 법원의 비호하에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며 "유명무실한 법관 징계나 법관 윤리 감사관 실질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F는 이들 3대 과제에 대한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기표 위원은 법원행정처 개혁 법안의 연내 발의 가능성에 대해 "연말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