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대장동 외압은 검찰판 '채해병 사건'…최종 신호는 대통령실"

개혁신당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중 일어난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유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혁신당은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직접 국민 앞에 나와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은 11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장동 외압 게이트는 구조상 '검찰판 채해병 사건'이라 할 정도로 흡사하다"며 "수사팀이 정식 수사를 통해 올린 사건을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으로 정당한 이유도 없이 윗선의 개입으로 덮어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차이가 있다면 검찰에는 박정훈이 없었다는 점과 그때는 앞장서 정의를 부르짖던 이들이 이제는 뻔뻔하게 불의를 부르짖고 있었다는 점뿐"이라고 했다.

또 "채 상병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토록 열심히 외압 의혹을 파헤치던 이들이 이 명백한 외압에 대해서는 거품 물고 나서서 부정한다는 것"이라며 "날카롭던 분석은 사라지고 모순과 궤변만 남았다. 이들에게는 이미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누가' 했는지, '우리편'이냐 아니냐만 중요하다"고 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항소 결정이 뒤집힌 과정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라인의 개입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다"며 "최종 책임은 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진술은 권력 개입의 실체를 보여준다"며 "그는 '법무부 차관이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모두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용산, 법무부 관계를 생각해 따라야 했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의 의중을 의식한 결정이었음을 증명한 것"이라며 "법과 원칙이 아닌 권력의 압력에 따라 사법 판단이 왜곡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로 이득을 본 사람은 분명하다"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지켜냈고, 뇌물죄 등이 무죄가 됐다. 공범으로 기소된 정진상과 이 대통령 역시 책임이 가벼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대장동 일당이 이 대통령을 향한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모든 정황과 증언은 한 곳을 향한다. 최종 신호는 대통령실에서 내려왔다는 것"이라며 "항소 포기와 관련된 모든 서면·전산기록, 보고·결재 라인, 대검, 법무부, 대통령실 사이 교신 일체를 즉시 공개하라.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직접 국민 앞에 나와 해명하라.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특검(특별검사)을 자청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법무부에서 취재진과 만나 항소 포기 논란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없고, 자신의 지시나 법무부 개입도 없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과의 관련성에 대해 "이 사건과 대통령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이 대통령은 이미 별개로 기소돼 재판이 중단됐다"고 했다. 자신은 항소 관련 검찰 보고를 받고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