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사태를 계기로 본격적인 장외집회에 나설지 고심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여 공세 소재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내란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이상 큰 반사이익을 보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를 비판하는 '긴급 현장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도 같은 취지의 규탄집회를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무부 앞에서 "항소 포기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자살 선고"라며 "천문학적 범죄수익을 가지고 있는 대장동 범죄자들의 형량을 낮출 길을 열어줬다. 7000억원 넘는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를 포기해 대장동 일당을 자자손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재벌로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 장관이 검찰로부터 '항소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받은 뒤 "신중히 판단하라"고 말함으로써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 정 장관의 '윗선'인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은 국민의힘이 의원들의 현장 규탄대회를 넘어 당원들을 동원해 본격적인 도심 장외집회로 판을 키울지에 주목한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중앙계단에서 당원들과 함께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국회 경내를 벗어나) 9월 서울·대구 도심에서 연 것과 같은 장외집회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며 "다만 국정조사가 실제 실시되는지 등 사안의 흐름을 검토한 뒤 좀 더 고민해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고민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인식에 기반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은 별도로 진행되다 멈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민간업자들이 2·3심에서 어떻게 증언하느냐가 향후 이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다. 이에 야권에서는 민간업자들로부터 유리한 증언을 받아내기 위해 항소를 포기하게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치권력이 검찰의 공소유지에 개입했다는 비판과 함께 정부를 향한 역풍이 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당 안팎에서는 지난 장외집회가 주로 핵심 지지층 결집 효과를 냈다면, 이번 집회로 보수층과 중도층의 지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여당에) 불이 난 셈인데 우리가 당연히 뛰어나와야 하지 않겠나. 최소한 장관 정도는 사퇴시켜야 한다"며 "(정부에) 독재 프레임을 걸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국민의힘에 지지율 상승의 계기가 찾아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내란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해야 반사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평가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항소 포기는) 지방선거가 반년쯤 남은 상황에서 잠자는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중도층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소재"라며 "이 흐름에 올라타려면 중도가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독자들의 PICK!
김철현 정치평론가는 "꽤 많은 국민들이 대장동 일당과 이 대통령과 직접 연관 없다고 생각해왔을 수 있다. 그런데 항소 포기에는 법무부 장관이 끼어 있는 등 이 대통령이 (연관이) 있는 것 아닌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국민의힘에게는) 절호의 찬스다. 다만 연말 전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권 입장에선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전히 높고, 임기 초반인 만큼 '우리 잘하고 있다'고 보여줄 이벤트도 많이 만들 수 있다"며 "우리 당은 정책적 대안도 더 내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일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