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12일 국회에 출석한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놓고 여야 간의 격돌이 예상된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오후 2시30분에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주무 부처 장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논란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한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오후 2시 30분에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정 장관이 국회에 나오는 것은 처음이다.
정 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난 10일 출근길에서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을 뿐 항소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수사팀의 반대에도 항소포기를 밀어붙인 이유가 윗선의 지시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무부 너머 대통령실까지 정조준하며 "최악의 수사 외압"이라고 주장했다. 전날에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방문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을 상대로 항소포기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팀의 반대를 왜 수용하지 않은 것인지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일부 검사들의 '항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수사팀 검사 등 항소포기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검사들을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날 개최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관련 증인 없이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역사상 권력형 비리 사건의 항소포기는 없었다. 그리고 검찰이 내부적으로 항소를 하기로 했다가 마감 7분 전에 뒤집혔다"며 "이 부분에 대해 정치적인 외압이 가해진 것이다, 윗선이 법무부장관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 지시 의혹은 이미 해명이 됐다. 장관이 신중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라며 "그렇게 정의로운 검찰이라고 하면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됐을 때 즉시항고하지 않았고, 김건희의 비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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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선택적 항명을 하고 있는 내란세력, 검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단호한 인사 조치로 공직기강의 모습을 보이고 내란청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무죄에 대해 항소포기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올해 1월21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가 나자 검찰이 항소 포기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