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과 4개 대통령이 공무원 범죄자 취급…중증 내로남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공무원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는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 활동과 관련해 "이재명정부가 공무원들에게 판옵티콘에서 일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는 대통령이 공무원을 헌법상 공적 주체가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해버렸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전과 4개를 달고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정의의 감각이 완전히 뒤틀린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과거 검찰의 수사가 들어오자 단식을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공개 장소에서 단식을 지속하지 않고 밤이면 사무실로 들어가 숨어 지냈다"며 "본인은 행적을 감추면서 공무원의 사생활을 통째로 들여다보려는 것은 중증 내로남불이자 위험한 집착"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최근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근거로 검사들에게 징계를 운운하고 있다"며 "그러나 제66조는 명확하게 '공무 외의 집단행위'만을 금지한다. 검사가 항소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공무가 아니라면 무엇이 공무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적용도 안 되는 법 조항을 들이밀며 공무원을 겁박하는 것은 유아적 발상의 할루시네이션(환각)"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환각을 통치 원칙처럼 휘둘러서는 안 된다"며 "헌법 제7조의 공무원 신분보장과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만 충실히 지켜도 이런 전체주의적 발상은 등장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이미 경고하고 있다.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 소련과의 전략무기제한협정을 이뤄냈지만 불법 도청과 사법방해로 무너졌다"며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는 언론 장악과 사법 왜곡으로 무너졌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은 두 사람의 몰락 방식을 동시에 따라가고 있다"며 "대통령은 이미 전과 4개의 별을 달고 있는 전과대장이다. 별 하나가 더 늘어날까 두려워하며 사법 체계를 약화시키고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뒤져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다면 전체주의적 통제를 시도했던 지도자의 길로 들어서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