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민의힘이 론스타와의 소송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최종 승소하자 "대한민국이 법리에 근거해 끝까지 싸워 얻어낸 성과"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론스타 사건 승소를 이재명정부의 공으로 가로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론스타와 한국 정부간 ISDS(국제투자분쟁) 판정 취소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최종 승소해 4000억원에 달하던 배상 책임이 모두 사라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그동안 '승소 가능성은 없다' '취소는 불가능하다' '소송비만 늘어난다'며 소송을 추진해왔던 지난 정부의 대응을 거세게 비난해왔다"며 "송기호 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은 '취소 절차에서 한국 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제로'라고 단언하며 지난 정부를 공격했다"고 했다.
이어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성과라고 포장하고 있다"며 "승소의 공을 가로채려는 민주당의 태도는 뻔뻔하다 못해 참으로 낯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런 식이라면 머지않아 대한민국 건국도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고 주장할 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오늘 대한민국은 4000억원을 론스타에 지급했어야 했다"며 "이번 사건은 국가가 어떤 결정을 해야 국민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정부는 원칙대로 끝까지 다퉈 4000억원을 지켰다"며 "반면 대장동 사건에서는 정권의 압력으로 항소가 포기돼 7800억원의 공공이익이 사라졌다. 국가의 선택과 방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두 사건에서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은) 소송을 비난하고 가능성을 부정한 잘못부터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생색을 낼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국가 재정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책임 있는 결단과 전문성으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이번 일을 통해 분명히 깨닫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