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론스타 승소에 "이재명정부 또 성과...대한민국 자존심 세워"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의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신청에서 승소한 가운데 여권이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세운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를 추켜세웠다. 다만 2022년 법무부의 취소신청 추진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던 사안이었던 탓에 다소 미온적인 반응이 감지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9일 대구 중구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13년 만에 론스타와의 소송전에서 대한민국이 승소했다"며 "4000억원을 배상하지 않아도 돼 기쁘며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와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승소로 론스타에 배상해야 했던 원금·이자 등 약 4000억원의 배상책임이 모두 소멸했다.

배석한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기적 같은 결과"라며 "정부 실무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아직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론스타 측의 2차 중재 신청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남은 후속 절차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절차적 위법성과 증거 오류를 끝까지 집요하게 파고들어 기적을 만들어냈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대형 국제분쟁 대응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한 '법무 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해 왔다. 이번 승리는 이러한 준비가 실제 성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적었다.

김 최고위원은 "13년 동안 국가적 숙제로 남아 있던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정부는 금융감독의 정당성과 국가 주권을 국제적으로 다시 인정받는 데에도 성공했다"며 "국익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대응한 정부의 노력은 충분히 박수받을 만한 성과다. 대한민국과 이 대통령이 자랑스럽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SNS에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8월 1심격 (재판 때는) 패소와 다를 바 없는 결과였지만 (이번 결과는) 4000억원 규모의 배상책임이 소멸한 완전 승소"라며 "대한민국 화이팅이다. 법무부와 관계자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썼다.

민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새 정부의 괄목할만한 성과에 환영의 논평·메시지 등을 내왔으나 이번 론스타 승소 관련해선 다소 미온적인 반응이 감지된다. 정부가 2022년 9월 ISDS의 결정에 불복해 취소신청을 추진하던 당시 비판적인 입장을 냈던 것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승소 소식이 전해진 직후 SNS를 통해 "오늘(18일) 승소한 소송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을 트집 잡으며 강력히 반대했다"며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트집 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SNS에 "(이번 승소는) 외국 투기자본의 부당한 요구를 바로잡고 국민의 세금을 지켜낸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세운 일"이라며 "보수진영은 '숟가락 얹기' 또는 '윤석열 정부 덕'이라며 억제 프레임을 들고나오겠지만 이번만큼은 어떤 프레임으로도 덮을 수 없는 명백한 이재명 정부의 성과"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세금과 주권을 지켜낸 결단과 전략 그 노력을 인정해야 한다"며 "앞으로 이 정부가 어디까지 해낼지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승소 관련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부재한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법무부 공무원들이 이번 소송을 준비했다)"며 "(새 정부 출범 후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해) 와보니 흔들림 없이 일사불란하게 이번 사건에 대응을 잘 해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