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예산소위서 계속된 설전
한병도 위원장 "심사 보류" 선언
여야가 19일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4조2000억원 규모의 예비비 편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윤석열정부 시절 거대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예비비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던 것을 거론하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시 예산심사 파행의 원인은 12·3 비상계엄 사태였다고 맞섰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를 두고 "지난해 민주당은 예비비가 과다하다며 일방 삭감하더니 여당이 되니 4조2000억원을 편성한 것은 꼼수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예비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1조8000억원 증액된 4조2000억원(목적예비비 3조4000억원·일반예비비 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을 심사할 당시에도 4조2000억원으로 예비비를 편성했으나 당시 총지출 증가율(3.2%)에 비해 예비비 증가율(14.3%)이 과도하게 높고 집행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민주당 주도로 절반가량 감액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삭감 주장과 함께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하는 의견이 나왔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에서 삭감하며 했던 주장들을 보면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하라'거나 '관계부처 재해대책비로 대신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이냐. 왜 똑같은 논리를 올해는 적용할 수 없느냐"고 했다.
이에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예측 불가능한 정부의 행정보장을 위해서라도 삭감이 아닌 원안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도 "당시에는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해외일정과 관련해 예비비 집행이 많았다. 그것 때문에 지적이 된 것이지 정상적 부처운영을 위해선 평시 복원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설전이 계속되자 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토론을 멈춰 세우고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선 "당 차원의 사과는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이날 여야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를 위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1조900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에 대해선 추후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출하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