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고 '윤어게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전문가와 법조계, 야당 의견을 수렴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보완하기로 정했다.
김 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사법부가 그동안 구속을 취소하고 재판을 지연하고 잦은 영장 기각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잃었던 것"이라며 "일반 형사사건이 아니라 내란사건에 있어서의 내란 청산을 갈구하는 국민 염원을 사법부가 저버렸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양두구육적 비판,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한다"며 "국민의힘에게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금도 여전히 윤석열을 면회하고 내란을 옹호하며 사법부가 제대로된 내란 재판을 하지 않고 있는데 비판하지 않는 것은 역으로 윤석열 계엄을 옹호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사법부를 향해서도 "전국법원장회의, 법관회의를 열어서 사법부 독립 뒤에 숨어 본인들 기득권을 지킬 것이 아니라 본인들도 내란 재판을 공정 신속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는 올해 안에 처리가 확실하다면 그 외의 사법개혁안도 올해 안에 처리가 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올해 안에 처리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논란이 됐던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숙의, 공론화를 거쳐서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혐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사법부 내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전담재판부 법관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3명씩 추천한 9명의 위원으로 꾸려진 추천위가 2배수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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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와 국민의힘, 심지어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정 사건을 다루기 위해 사건을 강제배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일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향후 재판 지연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