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 고용노동부
연평균 1700시간대 목표… '초기업 교섭체계' 구축도
정부가 연평균 1700시간대를 목표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한다. 주4.5일제 도입을 위한 예산투입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노동시간 격차 해소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 등 주요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우선 국가 차원의 노동시간 단축 방향을 수립한다. △교대제·특별연장근로 반복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대상 분기별 기획감독 등으로 장시간·공짜노동의 현장관행을 개선한다.
3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4.5일제 도입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벤처·반도체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노동시간 유연성 요구가 계속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논의·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한다. 야간노동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새벽배송 등 야간노동자 실태조사와 해외사례를 분석한다. 아울러 노사·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야간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노동시간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원·하청, 대·중소기업의 격차해소도 추진한다. 2024년 기준 대기업·정규직 임금이 100이라면 △대기업·비정규직 62 △중소·정규직 58 △중소·비정규직 42 수준이다.
노동부는 '원칙 법제화+임금정보 제공 강화+초기업 교섭 활성화' 등 종합적 로드맵을 수립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체계를 구축한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화그룹이 올해 하청사에도 똑같이 상여금을 주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이중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노조법 2·3조 개정과 관련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초기업 교섭체계 모델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우수사례를 토대로 민간자율 확산을 도모한다. 특히 서울, 울산 등 현장 수요가 높은 권역을 중심으로 집행기구인 노동위원회·지방노동청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원·하청의 대화·상생구조를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