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용산공원 면적 20%에 임대주택 1만호 공급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용산공원 면적 20%에 해당하는 공원 둘레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1만호를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와 혁신당은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 사회권 선진국'을 향해 본격적으로 나아가겠다. 부동산 개혁과 주거권 보장부터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대한민국의 총체적 문제는 부동산이다. 집값 급등으로 자산 불평등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과도한 대출은 청년의 미래를 담보로 잡는 약탈적 대출이다. 돈 빌려줄게 집 사라식의 정책은 사다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끄럼틀"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집값이 오르면 대출을 상환하고 대출을 일으켜 또 집을 산다. 이에 짓눌려 소비 여력은 떨어지고 금리가 인상되면 이자는 고통이 된다"며 "용산공원을 소수 특권층이 아닌 청년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용산공원은 최대의 공원이 아니라 최고의 청년 주택단지가 돼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대검찰청 등 법조타운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약 8000호를 지을 수 있다. 이는 주변의 아크로리버파크(1612호), 그랑자이(1446호) 등을 뛰어넘는 대단지가 될 것"이라며 "서울지방조달청 부지에는 약 760호를, 감사원·헌법재판소 부지에는 약 1000호를 공급할 수 있다. 태릉골프장과 육군사관학교는 약 3만호를 지을 수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공공 부지의 장점은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언제든 착공이 가능하다는 점"이라며 "용산공원을 비롯한 부지들에 대해선 3년 안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과감한 상상력 하나를 더하고자 한다.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부지에는 약 6만호가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조 대표는 "1970년대와 2026년의 안보 상황·환경 등은 크게 달려졌다. (서울) 동남권 경제력과 인구는 팽창했고 서울공항 부지를 활용한다면 '강남-송파-판교 벨트'와 '위례-성남 벨트'의 두 축이 연결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스마트한 주택단지와 공공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다. 서울공항 기능의 주변 분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방향성을 틀라고 지시했다. 이전까지 이같은 지시를 한 대통령은 없었다"며 "(이 대통령의 해당 지시는) 제가 줄곧 주장해온 사안이다. (이 대통령과 제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과 소통한 적은 없지만 (분양을 전제로 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바꾸자는 의미"라며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지시한 만큼 (정부 정책의 방향성도) 바뀔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이탁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왜 임대주택을 자꾸 분양해서 팔아치우느냐. 장기임대주택조차 언젠가 분양될 것이란 기대감이 깔려 있다"며 "(소형 공공임대주택을) 빽빽하게 지을 게 아니라 민영 주택처럼 지어 제대로 임대를 해야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이 밖에도 토지주택은행 및 주택청 설립을 제안했다. 토지주택은행은 정부, 국민연금공단,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하고 국민 출자를 통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방안을 통해 공공이 토지를 직접 매입하고 개발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주택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토지공개념 3법'을 재정비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토지공개념 3법은 1989년 제정된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 등을 일컫는다. 조 대표는 "토지 보유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이라며 "토지는 누구도 생산할 수 없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소수의 사적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고 사회 전체에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