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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중인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국방부) 정책차관이 26일 조현 외교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우리 정부 외교·안보 수뇌부와 연쇄 회동을 갖고 한국이 "모범동맹국(model ally)"임을 재차 언급했다. 양측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이행을 점검하는 한편, 핵추진 잠수함(SSN·핵잠) 건조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한미동맹의 핵심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조현 장관과 조찬을 함께하며 일정을 시작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양국이 지난해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호혜적·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며 "이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양국 외교·국방 당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핵추진 잠수함 협력이 한국의 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동맹에도 기여하는 협력"이라며 "양국 실무차원에서 본격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 이행 방안을 도출해나가자"고 밝혔다.
이에 콜비 차관은 "한국은 모범동맹국으로서 자체 국방력 강화 등을 통해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미 전쟁부로서도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국방부를 찾은 콜비 차관은 안규백 장관을 만나 전작권 전환과 한반도 안보정세 등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지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성과를 언급하며 "올해를 양국 국방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해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특히 안 장관은 "한국군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구현하기 위해 전작권 전환은 필수적"이라며 전작권 전환 로드맵 발전을 위한 긴밀한 소통을 당부했다.
콜비 차관은 안 장관을 만나서도 한국이 모범동맹국임을 또 언급했다. 우리 정부가 국방지출을 GDP(국내총생산)의 3.5% 수준까지 증액하겠다고 약속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콜비 차관은 "부임 이후 첫 해외 순방국으로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하는 것"이라며 "모범 동맹국인 대한민국과의 국방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외교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회동을 통해 신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어온 긴밀한 공조 체제를 재확인했으며, 앞으로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핵잠수함 건조를 위한 협력이 한국군 주도의 한반도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한미 군사동맹을 격상시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콜비 차관은 위성락 안보실장과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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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비 차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국방전략(NDS)을 설계한 인물이다. 새 NDS가 공개된 직후인 지난 25일 방한해 2박3일 일정을 소화한 뒤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새 NDS에는 대북억제의 주된 책임을 한국이 져야 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미국의 대북지원 축소 및 북한 비핵화 목표 삭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