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해구조물' 중 관리시설 퇴거 예정…"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흐름"

중국이 한중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해상 구조물 중 '관리 플랫폼'의 이전 작업을 시작했다.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해 한중 정상회담을 가진 뒤 중국이 서해 구조물을 이전할 것이라고 밝힌 뒤 20일 만이다.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기업이 잠정조치수역 내 설치된 관리 플랫폼을 이동할 예정이라고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강 국장은 "그간 우리 정부는 중국 측과 건설적 협의를 이어왔고 일관되게 견지해온 우리의 입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진전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며 "우리 정부는 PMZ 내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를 반대해 온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대(對)중국 협의를 이어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한중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구조물 문제도 의제로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7일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서해 구조물 문제는 서해 각자의 고유 수역이 있고, 중간쯤에 공동관리수역이 있는데 그 공동수역 중에서 중국 쪽 경계에 붙여서 살짝 넘어온 것"이라며 "양식장 시설이 있고, 관리하는 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중국 측이) 관리하는 시설은 철수할게'라고 해서 그건 옮기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서해 PMZ는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수역으로, 양국이 어업협정에 따라 이를 공동 관리해왔다. 중국은 서해 PMZ 내에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철제 구조물 형태의 선란 1·2호와 선란 1·2호의 관리시설이라고 주장하는 해저 고정식 구조물을 두고 있는데, 이 구조물에는 인력 거주 시설과 헬기 이착륙장 등이 갖춰져 있다.

이들 구조물은 지난해 4월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세 가지 시설물 중 관리시설에 대해 여러 시설로 전용될 수 있다는 의혹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한중 양측의 협의에 따라 관리시설을 가장 빼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이 관리시설을 PMZ에서 퇴거해 중국 측 수역으로 옮길 예정이다. 중국 해사국은 전날 안전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부터 31일까지 철수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논란이 되는 PMZ에서 (시설이) 나가는 것까지 우리 정부가 확인했다"며 "우리의 기본적으로 견지해왔던 입장에 따라 이번 조치는 관리 플랫폼을 이동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며, 앞으로도 진전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한편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기업이 현재 관리 플랫폼 이동과 관련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이 자체적인 경영·발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한 배치"라고 밝혔다.

중국의 설명대로라면 현재 시설물의 이전은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다. 이를 이용해 남은 시설 이전에 대해 중국이 방어적으로 나오거나, 다시 설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주요한 건 관리시설 자체가 이동된다는 사실"이라며 "최근 들어 한중 관계가 전면 복원되는 흐름과 무관하지 않으며, 우리 정부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 중국 측과 건설적 협의를 이뤄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