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정부 부당하게 이기려 말고 중과세 감면 기회 활용하길…100일이나 남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드나"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10억 벌면 8억 토해내라' 날벼락...혼돈의 시장, 다주택규제 10가지 부작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몇채씩 수십 수백채씩 사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인가"라며 "더구나 세금중과 피하면서 수십, 수백% 오른 수익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쳐가며 1년씩 세금중과 면제해준 것이 야금야금 어언 4년이나 됐다"고 했다.

이어 "날벼락? 문제를 삼으려면 부동산 투기 자체, 4년 간이나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이제 와서 또 감세연장을 바라는 그 부당함을 문제삼아야지, 이미 4년전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중과법률을 이제와서 날벼락이라며 비난하는 것은 대체 무슨 연유인가"라며 "다수의 다주택자들을 편들어 정부를 곤경에 빠트려 보겠다는 것은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면 나라가 망해도 좋다'고 하는 저급한 사익추구집단이나 할 생각 아니겠나"라고 했다.

또 "누구나 알듯이 나라가 위기"라며 "위기요인은 대내외적으로 다양하지만 우리 스스로 만들었고 고칠 수 있는 위기는 이제라고 고쳐야 하지 않겠나"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속에서 하는 돈벌이를 비난할 건 아니지만 몇몇의 불로소득 돈벌이를 무제한 보호하려고 나라를 망치게 방치할 수는 없다"며 "또 제도란 필요하면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다. 강제매각도 아니고 공익을 해치는,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는 수익에 세금을 중과하되 회피기회를 4년이나 주었으면 충분하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아울러 "이 정부가 이제 와서 갑자기 만든 게 아니라 오래전에 만들어 시행유예만 해오던 것으로 2026년 5월 9일 종료는 작년부터 예고됐던 것"이라며 "그러니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말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100일이나 남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투기 규제를 위한 정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P)를,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30%P를 더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9일로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