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금지' 해제 논의에 천하람 "환영…의무휴업 규제도 풀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5일 정부·여당이 대형마트 새벽배송 금지 규제 해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린 것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쿠팡을 독점적 사업자로 만든 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대형마트 규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의무휴업 규제와 새벽 배송 금지 규제가 쿠팡이라는 독점적 사업자를 탄생시켰다"며 "대형마트의 손발이 묶여 있는 사이 오프라인 매장의 비용 부담도 없는 쿠팡은 새벽 배송을 독점하며 땅 짚고 헤엄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새벽배송 금지 규제뿐 아니라 쿠팡만 도와주고 지역상권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의무휴업 규제도 즉각 풀어야 한다"며 "쿠팡과 새벽배송 시장에서 경쟁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대형마트 규제가 풀려 물류망을 즉각 100% 가동할 수 있게 되면 홈플러스 인수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벽배송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늘어나게 되면 일률적으로 새벽배송 자체를 금지하자는 민주당의 비현실적 논의도 잦아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국익을 고려해 비준을 고집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며 "동의하고 환영한다.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대미투자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개혁신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