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9차 당대회 2월 하순 예고…한미 '유화 시그널' 통할까

북한이 이달 하순 노동당 제9차 당대회를 열고 향후 5년의 국가 노선을 확정한다.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도적 지원 카드를 꺼내 들며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만 북한이 기존의 강경한 대외정책 기조를 전환할지는 미지수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조선로동당 제9차 대회를 2026년 2월 하순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개회할 데 대한 결정서를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는 북한 최대 정치 행사로, 향후 5년간의 국방·경제발전 계획 및 대외정책 노선을 수립하는 자리다.

우리 정부는 이번 당대회를 앞두고 대북 유화 메시지를 강화해왔다. 통일부는 지난 3일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3대 원칙(△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을 공개하며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방미 중 1718 위원회(유엔안보리 북한 제재위원회)가 보류해 온 인도적 지원 제재 면제를 다시 제안했다. 그동안 미온적이던 미국마저 이를 수용하며 북미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청와대도 "북한이 우리 정부의 노력에 화답하길 기대한다"고 했지만 북한의 즉각적인 노선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북한은 인도적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해왔다. 제재가 면제됐던 기존 사업도 북측의 거부로 시행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최근까지도 강조하며 관계 개선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23년 남북관계에 대해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라고 선언했다.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정부의 관계 개선 의지 표명에 대해 '청탁질·선의적인 시늉'이라며 "조한관계개선이라는 희망 부푼 여러 가지 개꿈들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전부 실현 불가한 망상"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당대회보다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그동안 미중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당장 오는 3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다.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우리 헌법에 명시된 통일론 등에 대한 구조적·장기적인 조치 없이는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연합훈련이 불가피한 만큼, 북한으로부터 유의미한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과의 대화에 절박하지 않다고 본다.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장은 "8차 당대회 때는 김 위원장이 경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했지만 지금은 자신감에 가득 찼다"며 "러시아·중국과의 정치·군사·경제 교류로 경제가 지난 5년간 성장해왔기에 남북·북미 관계가 지금 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북미정상회담 실패로 체면을 구긴 김 위원장이 다시 내부 반발을 무릅쓰고 회담장에 나오기도 쉽지 않다"며 "오는 4월 북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