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민주당, 민생경제 입법상황실 설치..."주 단위로 상황점검, 역량 총동원"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국회의 입법 지연을 연일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일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고 입법 속도전에 나서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입법 상황을 주 단위, 월 단위로 점검할 예정이다. 모든 상임위원회도 신속하게 일정을 잡고 입법 역량을 총동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특히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를 끌어올리기 위한 3차 상법 개정안과 검찰·사법개혁 법안, 행정통합 특별법안 처리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며 "국회가 너무 느려서 지금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국회를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선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비서실장이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직접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부터 국회는 사흘간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의 성공이라는 원칙에 따라 시급한 설 민생 대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부동산 후속 대책 등 현안을 꼼꼼히 짚으며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