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기현 "정부 손·발 묶었던 이재명 대통령, 이제 와 입법 협조 운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 입법 속도를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거대 의석을 흉기 삼아 정부의 손·발을 묶었던 장본인"이라며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1일 SNS(소셜미디어)에 "이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비협조로 국정 운영에 차질이 있다는 강변을 하고 있어,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불과 얼마 전까지 거대 야당의 의석을 흉기로 삼아 정부의 손과 발을 꽁꽁 묶었던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었다"며 "(당시) 이 대표의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가 담긴 법안마다 '묻지 마 반대'를 일삼았고, 오직 정쟁을 위한 포퓰리즘 법안과 반헌법적 법안들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며 입법권을 사유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그들이 외쳤던 것은 '민생'이 아니라 '정부 마비'였음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합리적 근거도 없이 추진된 '묻지 마 연쇄 탄핵'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정을 마비시켰다"며 "국가 예산까지 정쟁의 대상으로 일방적인 난도질을 해대며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했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해 국회를 '방탄 국회'로 전락시키고,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 놓고서 이제 와서 국회의 입법 협조 운운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일국의 대통령이 이런 후안무치 행태를 보여도 되는 것이냐"며 "최소한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들께 먼저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의 국회는 집권 여당이 절대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여당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운용하고 있다. 설령 입법 지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대통령 자신이 속한 민주당을 탓할 일이지, 소수 야당을 탓할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등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며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