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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소위에서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뒤집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한시간만에 4심제를 통과시켰다"며 "이 대통령 재판을 뒤집기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는 결국 사법 장악의 끝"이라며 "대법원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뒤집게 하는 것이고 대법관들은 자신들 입맛대로 임명시켜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4심제가 도입되면 끝없는 소송전이 이어지고 돈 있는 사람은 무한정 재판할 수 있게 된다"며 "나는 이 모든게 바로 이 대통령 때문이라고 보는데, 국민 여러분들이 막아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이 법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유죄취지 파기 환송 직후에 발의됐다"며 "정치보복 차원이고 향후 있을 불리한 판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한 사람의 형사사건 무마를 위해 대한민국의 원칙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이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대법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해당 법안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