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 부동산 대응 방식 우려"…金 "국민이 두려워할 일 없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대응 방식에 대한 야당 지적에 "지속적·일관적 정책 집행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출범을 앞둔 부동산감독원에 대해서는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도록 일정한 조건과 전제를 부여하겠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김 총리에게 "대통령께서 계곡 불법 영업 단속하듯 공권력으로 밀어붙여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계곡 불법영업 단속과 부동산 문제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계곡 단속은 통상적인 과거 독재 정부가 했던 방식의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끈질긴 대화의 방식을 취했고 일관된 원칙을 지속했다"며 "이번에 그걸 예로 든 건 있는 그대로 소통하겠다는 것,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표명하면 그것은 그대로 집행될 것이란 메시지를 시장과 관련자에게 보낸 걸로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안에 대해서도 "감독원이 영장 없이도 민감한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등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총리는 "그런 지적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현재 금융위원회 등의 경우에도 아주 특별한 경우, 일정한 조건과 전제를 두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해당 법에도 그런 조건과 전제를 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영장 없이 개인 계좌이체 내역, 정보 등을 들여다본다는 생각이 민주 질서를 중시한다는 정부 기조에 부합하느냐"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역대 정부와 상관없이 진행됐던 정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조사와 수사 필요성에 한해 일정한 권한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부동산감독원이 일반 국민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서 묻는 폭압적인 기관이 아니고 불공정한 거래나 문제가 있을 때 조사해서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로 인해 두려움을 가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