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특위, 한미 관세협상 후속 '대미투자특별법' 논의 못해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정쟁에 다시 발목이 잡혔다. 여야가 사법개혁안 등 쟁점법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못 했다. 전문가들 의견도 엇갈렸다. 신속히 입법을 진행하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미국의 관세 정책 방향이 아직 불확실한 상황에서 입법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국익 차원의 플랜B를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대미투자특위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청회만 진행한 이후 산회했다. 당초 △소위원회 구성 △법안 상정 △대체토론 등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지만 무산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개회와 동시에 경전을 벌였다.
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미투자특위는 오전까지만 진행하고 오후에는 본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며 "법안 상정과 소위 구성은 양당 간사 간 이견이 있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당초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지만 26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앞당겨지면서 예상치 못한 법안들까지 (본회의에) 상정됐다"며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 의지로 특위를 운영키로 한 정신이 흔들렸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사법개혁안 등의 강행 처리를 밀어붙이는 등 합의 정신을 깬 만큼 특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읽힌다.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회의(12일)도 일방적으로 중단됐다"며 "오늘은 최소한 법안만큼은 상정해야 한다. 법 제정을 위해 국회가 노력하고 있다는 대외적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상정 쟁점 법안들과 특위 운영이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여야 간 견해차가 큰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상정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입법 저지에 나설 계획했다. 대미투자특위의 활동 기한은 다음달 9일까지로 2주가 채 남지 않았다. 다음 달 초 국회 통과를 목표로 했던 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공청회에서도 대미투자특별법 논의 방향을 두고 전문가들 의견이 갈렸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 교수는 "법안의 신속한 통과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얼마 전 미국 측이 관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상황도 있었던 만큼 대미투자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특히 "국내 투자 여력의 비대칭 문제·재정 위험 관리·기술 집적 구조에 대한 장기적 영향 등에 대한 보완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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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대미 투자 건이 최종 결정돼 진행까지는 시간이 있다"며 "입법을 서두를 이유가 합당한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일본은 겉으로는 투자를 열심히 하려는 듯하지만 이면에는 국익에 따라 신중한 행보를 보인다"며 "우리도 투자 방향을 일관되게 고정하는 것은 스스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가 통상 이슈에 대응할 만한 '플랜B'를 실제로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