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사법파괴 악법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후퇴할수도...힘 모아달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법개혁 3법을 막기 위해 야당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송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헝가리와 폴란드는 1980년대 후반 대한민국과 비슷한 시기에 민주화를 이루고 동구권 모범적인 민주주의 케이스로 손꼽히는 나라였다"며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권위주의로 퇴보한 대표적인 국가로 간주되는데, 최근 대한민국이 이들과 유사한 궤적을 밟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헝가리와 폴란드, 이재명 정권의 공통점은 사법개혁을 빙자한 사법파괴 통해 절대권력, 독재권력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점"이라며 "이같은 사법파괴를 사법개혁이라 부르는 것 자체가 국민 기만하는 세뇌작업이자 빅브라더식 언어조작 정치"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사법파괴 3대 악법을 사법개혁법이라 부르는거 자체가 결과적으로 독재 부역하는 행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오늘 국민의힘은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대장정에 나설 예정이니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이 헝가리, 폴란드처럼 퇴보하지 않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야당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오늘이 2월 임시회 마지막날로 정부가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날"이라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까지도 대승적으로 포기했는데 이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위한 결단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민주당은 지금 이시간까지도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 처리위한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당장 법사위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 처리하기 바란다. 더이상 국민과 대구경북 시도민을 우롱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