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선 미국이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양보 카드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다만 한반도 평화공존 전략 실현을 위해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한반도 대비태세 억제력이 저하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9일 웨스틴조선 서울호텔에서 열린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2026 제1차 피스포럼'에 연사로 나서 "서울과 워싱턴D.C.가 정책을 공조해야 한다. 북한이 (한미 동맹의) 틈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석좌는 "한미연합 연습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고려해 조정할 수 있지만, 군사대비 태세의 억제력이 저하될 정도로 중단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선 미국의 실질적인 양보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과의 대화 조건으로 핵보유국 인정 등을 내걸고 있는데, 미국이 여기에 성의를 보여야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 석좌는 이와 함께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과 국방전략(NDS)에 '북한 비핵화'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데 주목하며 "외교적 공간을 확대하고 북한에 유연성 신호를 보내기 위한 의도적 조정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봤다.
자오 밍하오 중국 푸단대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중동사태를 통해 안보 역량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은 러우전쟁을 통해 첨단 군사기술 확보, (러시아로부터는) 핵추진잠수함,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유도시스템, 드론전쟁 기술 등을 확보했다"며 "중동사태에서는 드론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최근 목도했으며, 이란과도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역량을 공유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오 교수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선 다차원적 대화 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 위해) 북미 대화가 무엇보다 먼저 재개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국과 한국이 양자관계를 더욱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도 '한미일-북중러' 대결 구도 형성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자오 교수는 "냉전과 같은 전력 구상은 중국도 피하고 싶어 한다"며 "한미일 간 조율을 통해 이러한 권력 기반의 대립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현실적으로 평화공존을 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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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발표자인 미무라 미쓰히로 니가타현립대 교수도 북한 비핵화가 명시되지 않은 NSS·NDS를 언급하며 "미국이 더는 북한 비핵화를 정책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은 일본과 한국에 매우 난해한 전략 환경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발표에 앞서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단행하면서 중동 정세는 물론 국제 안보 환경 전반이 다시 격동의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미·중·러 전략 구도의 연쇄적 파장 등은 지역 분쟁이 곧 글로벌 안보 질서의 문제로 확산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때일수록 흔들림 없는 방향과 실질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며 "북한 또한 이제 적대와 대결이 서로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역사의 가르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표에 앞서 축사에 나선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방중에 대해 "한반도 정세의 대전환이 이뤄질 수 있는 관건적 시기"라며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변국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 대화가 한반도 긴장 완화 남북관계 복원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