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개헌안 발의 공식 요청,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개정안 발의를 여야에 공식 요청했다. 전면 개헌보다는 5.18정신 전문 수록 등 거부감이 적은 것부터 단계적으로 하자고 했다. 야당이 우려하는 권력구조 문제 등은 이후 논의로 미뤄 갈등 요소를 줄였다.

우 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지방선거(6월3일)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하려면 4월 7일까지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3월 17일까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해달라"고 요구했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된 만큼 개헌의 문을 여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제안한다"며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개헌의 문을 열자는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이 제안한 개헌의 축은 크게 △불법 비상계엄 국회 통제권 강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지역 균형발전 정신 헌법 반영 등 세 가지다.

우 의장은 "불법 비상계엄을 막는 제도적 방벽,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계엄이 자동 무효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 헌법 정신도 더욱 공고히 해야 하는 만큼 현행 헌법 전문의 4.19 민주이념에 더해 주요 민주화운동을 명시하자는 논의가 오래 전부터 폭넓게 계속돼 왔다"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여야가 모두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또 "지방선거일 동시투표의 계기성을 십분 살려 지역균형발전 정신을 포함할 것도 제안한다"며 "국회 조사에서 국민 83%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가 책임 헌법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쟁점사안은 뒤로 미루자고 했다. 야당의 반대를 최소화하고 이번엔 어떻게든 개헌의 문을 열겠다는 거다. 대통령 연임을 허용하는 중임제 개헌, 의원내각제, 성소수자 정책 등이 포함된 기본권 문제 등은 이후에 논의하자고 앴다.

우 의장은 "39년만의 개헌인데 더 많은 의제를 두루 논의하자는 의견도 있겠지만 이번엔 할 수 있는 것만 하자"며 "권력구조 문제, 기본권, 연성헌법 등은 충분히 검토해 이후에 논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본인은 내각제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단계적 개헌으로 반드시 이번엔 개헌을 성사시키자"며 "지금까지 전면적 개헌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고, 헌법은 결국 39년을 제자리에 묶여있었다"고 했다. 이어 "한꺼번에 하려다 아무것도 못 하는 세월을 반복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합의되는 만큼'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